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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November 1, 2007

Author: Boyce

Source: authorstream.com

네트워크 도시론과 광역도시 발전전략:  네트워크 도시론과 광역도시 발전전략 2005. 8. 정 일 호 ( 국 토 연 구 원 ) 목 차:  목 차 Ⅰ. 국가공간정책의 변화 Ⅱ. 네트워크 도시론 Ⅲ. 네트워크 도시 개발 사례 Ⅳ. 대구-경북지역 전략 Ⅴ. 맺음말 Slide3:  Ⅰ. 국가공간정책의 변화 Slide4:  Ⅰ.국가공간정책의 변화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지방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의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조성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수평적 관계 정립과 지자체간 협력체계구축 지역별로 특성화·분업화된 국토발전을 추구 Slide5:  Ⅰ.국가공간정책의 변화 혁신주체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국토이용방안 구축 Ⅱ. 네트워크 도시론:  Ⅱ. 네트워크 도시론 2.1. 네트워크 기본개념 2.2. 네트워크 도시의 이론적 배경 및 유형 2.3. 네트워크 도시의 구성요소와 목적 2.4. 네트워크 도시 이론의 지역정책적 의미 2.1. 네트워크 기본개념:  2.1. 네트워크 기본개념 다양한 경제적 주체간의 정보교류, 협력, 보완 등을 위한 연계망을 의미 네트워크란? 네트워크 4가지 특성 ① 호혜성(reciprocity) 상호이익 증진에 기여 독자적 활동과 선택 허용 ②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 참여자간 상호의존관계 강화 ③ 동반자관계(loose coupling) 새로운 정보와 협력적 교류관계 형성을 유도 ④ 권력(power) 2.1.네트워크 기본개념 Slide8:  네트워크가 지역발전에 있어 왜 중요한가? 네트워크는 지역 내 혁신과 학습역량의 증진을 위한 수단 도시와 지역이 세계경제활동과 기술혁신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 다양한 정보와 지식 및 전문기능을 갖춘 다른 도시와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와 교류가 필요 유럽에서는 국경의 장애제거, 지역간 연계강화와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유럽 네트워크 형성을 중시하고 있음 기업, 고객, 교육체계, 전문가집단,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조직간의 원활한 교류와 교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복합적 관계망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중요 2.1.네트워크 기본개념 Slide9:  네트워크는 도시규모의 기능과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 유럽의 중간규모도시 발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도시 발전과정에서 직면하는 위기는 다음에 의해 극복할 수 있음 - 간선교통망(타 지역과 화물 및 인적 교류를 원활히 함) - 장거리 정보통신망(사고와 아이디어의 흐름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 - 지식인프라를 통한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식 지역간 시간-거리 축소를 위한 교통 및 통신인프라 투자 증대 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규모의 기능과 한계 극복 2.1.네트워크 기본개념 Slide10:  네트워크는 중소도시 생존의 주요 전략 뉴욕, 런던, 동경 등 세계도시에 경제력과 국제금융 등 중추기능 집중 산업화 및 경제 쇠퇴 정보 및 산업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전략을 통해 적응 대표사례 - 이탈리아 파르마(Parma) : 에밀리아 ∼로마그나 지역의 도시간 강력한 네트워크와 연계를 지닌 중소도시임 네트워크 도시들은 전문부문으로 특화된 지능을 지니고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가장 현대적이고 번창하며, 기술선도지역으로 인정받음  일부 도시 :  주변지역과 네트워크 형성한 도시 : 2.1.네트워크 기본개념 2.2. 네트워크 도시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2.2.네트워크 도시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2.2. 네트워크 도시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네트워크 도시란? 보완적 연계 또는 협력을 통하여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전문화된 중심지간의 수평적/비계층적 관계로 형성된 도시체계로 정의됨 네트워크 도시 1차적 형태 네트워크 도시 2차적 형태 도시와 지역 간을 연결하는 인프라 시스템(도로 및 철도, 하수도 등) 도시간 경제활동 및 인구의 공간적 교호 작용과 원거리 정보통신망, 제도적 교류체계 Slide12:  네트워크 도시의 세 가지 유형(1) 첫째, 계층적 네트워크 계층적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지역 또는 생산투입요소의 구입시장을 통제하는 중심지간에 형성됨 사례) 중심도시 내 대기업의 하청지역 공간 속에서 발견됨 2.2.네트워크 도시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Slide13:  네트워크 도시의 세 가지 유형(2) 둘째, 보완적 네트워크 수직적 통합의 경제성을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보완적인 중심지간에 형성됨 여기서 도시들은 시장의 상호 의존성과 개별 중심지의 넓은 시장지역을 보장하는 도시간 자연적 또는 계획적 분업을 통해 상호 연계됨 네덜란드 : 주정부간 광역도시화계획(IPVR : inter-provincial urbanization plan) 사례 1 이탈리아 : Padua-Treviso-Venice 대도시권인 Veneto지역 내 도심별 기능분담 계획 사례 2 2.2.네트워크 도시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Slide14:  네트워크 도시의 세 가지 유형(3) 셋째, 시너지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외부성에 근거하여 유사하거나 협동적인 중심지들로 구성됨 장거리 통신망을 활용하여 개별 중심지의 시장지역을 통합  규모의 경제 확보 프랑스 Nord-Pas-de-Calais : 유사한 기능으로 특화되고 규모의 효과 차원에서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는 저순위 중심 도시 사례 2 혁신 네트워크 : 수요 및 공급차원에서 충분한 임계규모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협력하는 도시들로 구성 사례 3 유럽의 blue banana : 본사기능, 금융활동, 고위서비스 기능을 연결시킨 정보 네트워크 결절점 역할을 하는 고위 중심 도시 사례 1 2.2.네트워크 도시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Slide15:  2.3. 네트워크 도시의 구성요소와 목적 네트워크 도시의 세 가지 구성요소 1) 네트워크 요소 유사한 규모의 도시간 또는 상이하거나 유사한 전문성을 지닌 도시간에 비공간적인 연계관계가 형성됨 2) 네트워크 외부성 요소 네트워크의 외부성 요소란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로 얻는 경제편익을 의미 네트워크의 효과는 지역간 협력이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에만 주어짐 2.3.네트워크 도시의 구성요소와 목적 Slide16:  네트워크 도시의 세 가지 구성요소 3) 협력요소 네트워크 도시간에 관계는 경쟁에 지배되지 않음 네트워크 도시에 바탕을 둔 협력적 관계는 협력적인 방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동반자간 네트워크 효과를 공유함 2.3.네트워크 도시의 구성요소와 목적 Slide17:  도시 및 지역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목적 1) 효율성 목표 : 공공행정의 효율성 높이기 네트워크를 통한 추가적 정보와 노하우  위험부담,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을 최소화  공공행정의 효율성 증진 2) 시너지 목표 : 참여지역간 보완관계 통해 추가이익 창출 시너지 네트워크의 시장통합  규모의 경제이익 창출 사례 1) 현대적 통신수단을 통해 시장통합 이룬 금융도시간 네트워크 사례 2) 역사/문화일정을 연계시킨 관광도시간 네트워크 2.3.네트워크 도시의 구성요소와 목적 Slide18:  도시 및 지역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목적 3) 능력증진 목표 : 참여주체의 제도적 역량 증진 네트워크는 참여자에게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도시정책에 관한 노하우 제공  제도적 능력 증진 2.3.네트워크 도시의 구성요소와 목적 Slide19:  2.4.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지역정책적 의의 2.4.네트워크 도시이론의 지역정책적 의의 중간규모 도시들이 그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특수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능의 개선이 가능함 기존 중심지 이론체계 : 도시기능의 개선을 위해서 기능의 양적/질적 확대를 요구 도시네트워크 모형 : 도시간 기능적 연계와 보완으로 기능의 확대를 대체  중간규모 도시 고유의 전문성과 경쟁력 약화 방지 도시가 양적 성장을 도모하지 않고도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 가능 도시의 양적 성장 압력 축소  환경적 균형과 도시고유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 Ⅲ. 네트워크 도시 발전 사례 - 네덜란드 -:  Ⅲ. 네트워크 도시 발전 사례 - 네덜란드 - 3.1. 네덜란드 국토계획 약사 3.2. 네덜란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3.1. 네덜란드 국토계획 약사:  3.1. 네덜란드 국토계획 약사 3.1.네덜란드 국토계획 약사 네덜란드의 국토계획 전략  다핵도시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 네덜란드의 국토공간계획 발전 과정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 및 개발 ’45년 이전 ’45년 이후 2004년 국토전략및계획법에 따라 국토전략계획수립 새로운 국토공간 전략 수립 3.2. 네덜란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3.2.네덜란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3.2. 네덜란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새로운 국토공간전략의 정책 목표 다양한 기능수요에 대응하는 공간 창출 - 네덜란드의 국제경쟁력 강화 - 강력한 도시와 활력 있는 농촌 발전 - 국내적/국제적으로 중요한 국토의 부가가치 창출 - 공공의 안전 확보 국토의 자연환경, 구조물, 교통/통신망, 역사/문화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함 Slide23:  국가 공간구조 형성 주요 전략 3.2.네덜란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국가도시네트워크와 핵심 경제지역의 강화 6개의 국가도시네트워크 : Randstad Holland, Brabanstad 등 13개 핵심 경제지역 : 도시네트워크 내부에 10개, 외곽에 3개 국가도시네트워크 및 핵심 경제지역을 주요 연계교통망으로 최대한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 Slide24:  3.2.네덜란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다양한 유형의 항만 개발 양대 항만 : 스키폴 공항 및 로테르담 항만지역의 도시 및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 5개의 녹색항(green port : 지식집약적인 정원 및 농업비즈니스 집적지역) 두뇌항(brain port : 아인트호벤/브라반트 동남부지역의 R&D 지역) 및 기타 지식 및 혁신클러스터 개발 Slide25:  고속교통 접근성 개선 양대항만 및 주요 도시지역 연결도로 확충 로테르담 대도시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 대중교통망 3.2.네덜란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자연환경의 보전 주요 하천의 수질보전, 연안역의 체계적 관리,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 세계 문화유산의 보전, 경관의 보전 등을 지향 Slide26:  3.2.네덜란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네덜란드 국토계획의 공간구조 형성 전략 + 네트워크 도시 Slide27:  Ⅳ. 대구-경북지역 전략 4.1. 지역여건과 발전 방향 4.2. 목표 및 추진 전략 4.3. 추진 방안 Slide28:  4.1. 지역여건과 발전 방향 4.1.지역여건과 발전 방향 지경학적으로 환동해권 중심에 위치 고도경제성장의 경험과 산업기반 충실 환동해 경제권의 부각 참여정부의 국토균형 및 지방분권 의지 저개발된 동해안과 빈약한 SOC 지원 재정구조 취약과 개발재원 부족 세계화시대 교류의 중추거점 부재 지역잠재력에 대한 낮은 인지도 강점 요인 (S) 기회 요인 (O) 약점 요인 (W) 위협 요인 (T) 발 전 방 향 대구-경북지역의 지경학적 위치, 다양한 자연환경, 우수한 인적자원,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  특성화 개발 추진  동북아 교류거점 형성 및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동북아 거점지역 육성 Slide29:  4.2.목표 및 추진전략 4.2.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대구-경북 거점지역 추 진 방 향 권역별 여건과 특성을 살리는 다양화 전략 동북아시대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Win-Win) 전략 성장 프런티어 형성과 효율적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추 진 전 략 1. 골고루 잘사는 특성화된 지역개발 추진 2. 지역성장을 주도할 성장전략산업육성 3.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4. 지식기반사회를 열어가는 과학정보기술혁신체제 구축 5.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를 향한 물류교통망 구축 Slide30:  4.2. 목표 및 추진전략 4.2.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 1. 골고루 잘사는 특성화된 지역개발 추진 포항공대 및 금오공대 등 밀집된 대학의 풍부한 연구인력과 대도시 배후지역의 이점을 활용, 첨단과학 ∙ 기술연구 및 학원도시로 개발 포항을 환동해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국제관문과 물류의 중심기지로 개발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신시가지 조성 - 대구고속철도 역사와 연계한 연담화를 통하여 광역적 업무, 상업, 정보, 물류, 문화기능을 강화는 광역개발계획의 수립 ∙ 추진으로 고속철도시대의 지방 거점도시 육성  구미산업단지와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하여 IT산업과 수출 ∙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 Slide31:  4.2.목표 및 추진전략 4.2. 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 2. 지역성장을 주도할 성장전략산업 육성(1) 포항권에 철강, 신소재 ∙ 부품분야의 NT산업 육성 - 철강산업으로 특화된 포항지역의 산업기반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 - 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기술연구개발지원센터, 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 지능로봇개발연구센터 등의 설립을 통하여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마련  - 영일만 신항 배후지역에 180만평규모의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NT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트 조성  - 포항이 지닌 풍부한 과학기술혁신 잠재력을 바탕으로 R&D소재특구로 지정하여 환동해 시대의 국제적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 추진 Slide32:  4.2.목표 및 추진전략 구미권에 전자 ∙ 정보통신분야 중심의 IT산업 육성  - 국내 최대규모의 내륙산업단지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지털TV, 휴대폰 등 첨단 전자 ∙ 정보통신업종으로 특화된 구미전자산업단지를 기반  - 디지털전자 ∙ 정보기술단지, 부품소재산업특화단지, 디지털 전자산업관 등과 연계하여 국가 시범 혁신클러스트로 육성   - 모바일산업의 분야별 연계를 통한 기술 향상을 위해 첨단 모바일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모바일산업의 네트워크형 클러스터로 확대 추진   - 전자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하여 칠곡(경북 하이테크빌리지), 경산(경북 TP) 등과 연계하여 구미~칠곡~경산간 첨단 IT산업벨트를 구축 전략 2. 지역성장을 주도할 성장전략산업 육성 (2) Slide33:  4.2.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 3.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1기업 1핵심기술 사업을 적극지원 - 성장잠재력과 기술개발력 우수한 100개 중소기업 발굴  국제적 경쟁력 갖춘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세계일류중소기업 사업” 추진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품질혁신을 위해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의 운영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해 산업입지수요 분석과 단지별, 획지별로 특화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구미4, 포항4, 왜관 2단지의 조속 추진 4.2. 목표 및 추진전략 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확대 포항 영일만 신항과 연계하여 동북아의 첨단산업생산의 기지화를 위해 배후단지내에 30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Slide34:  4.2.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 4. 지식기반사회를 열어가는 과학정보기술혁신체제 구축(1) 4.2. 목표 및 추진전략 경북 · 포항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포항, 경산, 구미, 안동 등의 연구기반을 살린 연구개발클러스터 조성  동남권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경북 테크노-네트워크를 구축 지역과학기술자원의 확충을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구미연구소, 구미 전자통신연구원 분원, 포항 신소재분야 국책연구기관 등의 유치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역기술혁신센터(TIC) 등을 확충 중장기R&D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혁신주체의 역량제고 및 상호연계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결과의 산업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을 운영 활성화 Slide35:  4.2.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 4. 지식기반사회를 열어가는 과학정보기술혁신체제 구축(2) 4.2. 목표 및 추진전략 IT · BT · NT 등 분야별 첨단신기술간 연계 · 융합을 통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창출을 선도하는 첨단퓨전기술연구센터 건립 지역벤처기업의 집중적인 마케팅과 자본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벤처투자펀드를 운영하고 경북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며, 경북창업보육타운 및 경북벤처기업생산단지 등의 조성도 추진 포항, 구미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활성화하고 경산지역으로 확대 Slide36:  전략 4. 지식기반사회를 열어가는 과학정보기술혁신체제 구축(3) 4.2. 목표 및 추진전략 포항과 구미 S/W 진흥지구 조성 -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항공대 연계 - 구미 국가산단과 금오공대 연계  S/W 산업육성, 철강, 전자 등 기술산업 고부가가치화 유도 경북종합정보센터 설립 - 지역정보의 체계적 관리, 정보통신산업 진흥거점 및 정보화 인재 육성 담당 Slide37:  4.2.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 5.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를 향한 물류교통망 구축(1) 4.2. 목표 및 추진전략 서 · 남해안(L자형)에서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U자형 국토개발로 환동해권을 향한 국토 동남권의 개방형 교류거점 조성 동해중부선 부설과 동해남부선 및 대구선의 복선 전철화로 동해안 철도망을 구축하고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 추진 환동해권의 중심항만(Mega Hub Port)으로 포항영일만 신항을 건설 - 배후단지를 기반으로 대기업 본사, 생산기능, 연구개발기능, 산업지원기능, 주거기능이 조화된 ‘기업도시(company city)를 조성 - 국제물류 · 산업생산 · 비즈니스기능의 중추거점으로 육성 Slide38:  4.2.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 5.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를 향한 물류교통망 구축(2) 4.2. 목표 및 추진전략 7X9의 국토간선도로망 계획과 연계하여 도 전역에서 30분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동서3, 남북4축의 격자형 광역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축으로 활용 남북 4축으로 - 동해안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발전과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포항~울진~(속초)축 개발 - 국토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마산~김천~상주~(포천)축과 김해~안동~영주~(철원)축 개발 - 백두대간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고부가가치의 문화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 부산~영천~봉화~(양구)축 개발 동서 3축으로 - 동해의 환동해권과 서해의 환황해권을 연계하고 동서화합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포항~대구~김천~(무주~전주~군산)축의 개발 -내륙과 해양을 연계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덕~청송~안동~상주~(서천)축, 울진~영주~(천안~당진)축개발 Slide39:  4.2.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 5.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를 향한 물류교통망 구축(3) 4.2. 목표 및 추진전략 동해안과 북부내륙간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  경북 순환철도망 구축 수도권과 부산권을 최단으로 잇는 문경~충주간 철도 부설, 남해안과 경북 중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김천~진주간 철도부설  산업물류비용 절감과 지역주민의 철도교통 불편 해소 대구선(동대구~영천) 경북선(김천~영주) 중앙선(청량리~경주)의 복선전철화로 철도의 전철화사업 추진 및 금호강변 고속화도로사업 추진 지역주민, 학생, 근로자에게 교통편의 제공하고 광역수송체계 구축 위해 사복~하양~영천, 사원~영남대~신천 등 대구지하철을 경북지역으로 연장 ◦ 전국거점 연계수송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신산업거점지대와 연계한 내륙물류단지를 좃어하여 효율적 물류수송체계 구축 ◦ 북부지역의 물류시설을 현대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지역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북북부유통단지 조성 Slide40:  ■ 대구권 의존적 ■ 외부연계 취약 ■ 경북과의 연계 취약 ■ 대외진출 중시 지역별 특성화에 기초한 지역간 연계발전 경북 대구권 지자체 상호간 협력강화 인프라 · 예산 등 우선지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 4.3. 추진 방안 4.3.추진 방안 Slide41:  협력체계의 유형 기존 지차체의 합병/통합 방식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지자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지자체를 설립  그 지자체가 광역행정사무를 처리 사례) 대구시가 경북 달성군을 편입하여 대구광역시 됨 새로운 광역지자체의 신설 기존 지자체 위에 광역 행정 및 계획을 담당하는 새로운 광역정부신설 사례) 영국의 greater London Authority, 프랑스의 region 도시연합체 기존 지자체는 고유통치권 유지 특정분야에 한하여 별도 연합조직 구성하여 사무를 위임 사례) 프랑스의 도시공동체, 꼬뮌공동체 등 4.3.추진 방안 Slide42:  4.3.추진 방안 협력체계의 유형 정부협의회 지자체간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 계획, 자문, 조정역할을 하는 기구 설치(재정권 및 강제력 없음) 사례) 우리나라 광역행정협의회, 미국의 Council of Government 자치단체조합 둘 이상의 지자체가 일정한 규약을 정하여 설치하는 특별지자체로 기존 지자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공동사무 수행 사례) 우리나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특별구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을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고 편리하게 특별구역을 정해서 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역도시문제를 해결 Slide43:  4.3.추진 방안 우리나라 광역협력체제의 한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행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간 분쟁발생시 구체적인 협의/조정을 위하여 행정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제상 구성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와 조합은 한계 있음 - 재정력과 구속력의 결여 - 상설부서와 전문인력 미비 - 지방의회의 참여배제로 인하여 정치적 실효성 취약  실효성 낮음 기존 지자체의 물리적 통합  기존 지자체의 고유역사성과 주민연대감이 해체되므로 용이하지 않음 광역행정체제로 기대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한계가 있음 Slide44:  4.3.추진 방안 협력체계 구축 대안(1) 대안 1.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발전적 개편 현재 대구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 : 건교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 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협의하는 한시적 기구임 협의회의 기능과 위원들을 개편 하여 상설기구화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결정토록 함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위원은 관련지자체 도시계획위원과 겸임 가능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관련 하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 Slide45:  4.3.추진 방안 협력체계 구축 대안(2) 대안 2. 광역의회협의회 구성 및 광역행정협의회의 기능강화 방안 광역도시계획 구역에는 여러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어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 분쟁의 소지가 높음  효율적인 광역시설의 입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의결 및 집행체계의 확립이 필요 광역행정협의회의에 구속력과 재정력이 없다는 약점 보완  결정권과 예산권 부여 근거 마련 지지체위원들로 구성된 광역의회협의회 구성  광역적 업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광역의회협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광역행정협의회에 실무분과협의회 설치  이를 중심으로 광역적 문제를 깊이 있게 협의토록 함  실무분과협의회에서 협의된 안은 광역행정협의회를 거쳐 ‘광역의회협의회’에 안건을 상정/처리토록 협력체제 구축 Slide46:  4.3.추진 방안 대안 3. 자치단체간 계약방식의 활성화 자치단체간 계약제도는 광역서비스의 생산, 유통, 관리에 대한 계약체결로 주민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임  대안 1 및 대안 2와 병용할 수 있음 공동공급 형태, 한 정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다른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형태, 하나의 정부에 서비스전달 책임을 전적으로 이양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각 지방정부가 한정된 자원과 능력으로 그들의 서비스조달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임  독립된 지역단위가 비경제적일 때 유용한 방법임 협력체계 구축 대안(3) Slide47:  4.3.추진 방안 협력을 통한 3자간 파트너십 체계 구축 3자협력체계 민간부문 자발적 참여, 혁신 아이디어 교환 산 • 학 • 연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지 자 체 기획역량 강화, 지속적 자기혁신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중앙정부 중앙권한 및 재원의 지방이양 국가적 과제 추진, 갈등 · 중복조정 Slide48:  Ⅴ. 맺 음 말 Slide49:  Ⅴ.맺음말 Ⅴ. 맺음말 영천은 대구, 구미, 포항 등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도시군이 30 – 40km 내외에 인접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도시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필요 있음 광역교통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한 협력기반 마련 산학연이 집적되는 부가가치 창출방안 모색 실효성 있는 지역투자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 Slide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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